법안 · 제22대 국회
이 법은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의안번호22147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회
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원안가결표결일 2025.12.02
- 찬성
- 224
- 반대
- 5
- 기권
- 4
- 불참
- —
본회의 표결 개인별 기록
정당별로 묶은 의원 개인의 표결 결과입니다. 칩 하나가 의원 한 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151
찬성128
- 강득구
- 강준현
- 고민정
- 권칠승
- 권향엽
- 김교흥
- 김기표
- 김남근
- 김남희
- 김동아
- 김문수
- 김병주
- 김성회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용만
- 김용민
- 김우영
- 김원이
- 김정호
- 김주영
- 김준혁
- 김태선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남인순
- 노종면
- 맹성규
- 모경종
- 문금주
- 문정복
- 민홍철
- 박균택
- 박민규
- 박범계
- 박상혁
- 박선원
- 박성준
- 박용갑
- 박정현
- 박주민
- 박지원
- 박지혜
- 박해철
- 박홍근
- 박희승
- 백승아
- 복기왕
- 부승찬
- 서미화
-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 손명수
- 송옥주
- 송재봉
- 안태준
- 안호영
- 양부남
- 어기구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우원식
- 유동수
- 윤건영
- 윤준병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희
- 이기헌
- 이상식
- 이성윤
- 이수진
- 이연희
- 이용선
- 이용우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재정
- 이정문
- 이정헌
- 이주희
- 이학영
- 이해식
- 이훈기
- 임미애
- 임오경
- 임호선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진숙
- 전현희
- 정일영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정태호
- 조계원
- 조승래
- 조인철
- 주철현
- 진선미
- 진성준
- 차지호
- 채현일
- 천준호
- 최기상
- 최민희
- 한민수
- 한병도
- 한정애
- 한준호
- 허성무
- 허영
- 허종식
- 홍기원
- 황명선
- 황정아
- 황희
국민의힘104
찬성70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 상정2025.11.30
- 처리2025.11.30결과대안가결
체계자구심사
- 회부2025.11.30
본회의
- 상정2025.12.02
- 의결2025.12.02결과원안가결
- 회의명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정부이송
- 이송일2025.12.12
공포
- 공포일2025.12.23
- 공포번호21221
- 공포 법률명소득세법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38 기준
- 제안일
- 2025.12.01
- 발의자 원문
- 기록 상태: 미수집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기록 상태: 미수집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
공동발의자
기록 상태: 미수집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공동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1:09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