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제21대 국회
이 법은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의안번호21258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원안가결표결일 2023.12.08
- 찬성
- 206
- 반대
- 0
- 기권
- 1
- 불참
- —
본회의 표결 개인별 기록
정당별로 묶은 의원 개인의 표결 결과입니다. 칩 하나가 의원 한 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81
국민의힘54
확인된 기록 없음156
찬성106
- 강기윤
- 강민정
- 강병원
- 강성희
- 강은미
- 강훈식
- 고영인
- 권명호
- 권성동
- 권은희
- 기동민
- 김경만
- 김두관
- 김민기
- 김민철
- 김병욱
- 김병욱
- 김상희
- 김성주
- 김영선
- 김영주
- 김용판
- 김웅
- 김철민
- 김학용
- 김한정
- 김홍걸
- 김회재
- 김희곤
- 노용호
- 노웅래
- 도종환
- 류성걸
- 류호정
- 민형배
- 박광온
- 박대수
- 박용진
- 박재호
- 배진교
- 서동용
- 서병수
- 서정숙
- 소병철
- 송재호
- 신동근
- 신영대
- 안민석
- 안병길
- 양경숙
- 양기대
- 양이원영
- 오영환
- 우상호
- 우신구
- 위성곤
- 유경준
- 유정주
- 윤두현
- 윤영덕
- 윤영찬
- 윤재갑
- 윤주경
- 윤창현
- 이동주
- 이명수
- 이용빈
- 이용우
- 이원욱
- 이원택
- 이은주
- 이종성
- 이주환
- 이채익
- 인재근
- 임병헌
- 임종성
- 장혜영
- 전봉민
- 전주혜
- 전해철
- 정경희
- 정진석
- 정필모
- 조명희
- 조수진
- 조오섭
- 지성호
- 최연숙
- 최영희
- 최인호
- 최재형
- 최종윤
- 최춘식
- 최혜영
- 태영호
- 하영제
- 한무경
- 허숙정
- 허은아
- 홍석준
- 홍성국
- 홍영표
- 홍익표
- 홍정민
- 황보승희
기권1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 상정2023.09.20
- 처리2023.09.20결과대안가결
체계자구심사
- 회부2023.09.20
- 상정2023.12.07
- 처리2023.12.07결과수정가결
본회의
- 상정2023.12.08
- 의결2023.12.08결과원안가결
- 회의명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정부이송
- 이송일2023.12.15
공포
- 공포일2023.12.26
- 공포번호19838
- 공포 법률명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38 기준
- 제안일
- 2023.12.07
- 발의자 원문
- 기록 상태: 미수집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기록 상태: 미수집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
공동발의자
기록 상태: 미수집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공동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1:09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