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제22대 국회
이 법은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의안번호2219995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원안가결표결일 2026.07.21
- 찬성
- 173
- 반대
- 0
- 기권
- 0
- 불참
- —
본회의 표결 개인별 기록
정당별로 묶은 의원 개인의 표결 결과입니다. 칩 하나가 의원 한 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161
찬성152
- 강준현
- 고민정
- 곽상언
- 권칠승
- 권향엽
- 김교흥
- 김기표
- 김남국
- 김남근
- 김남준
- 김남희
- 김동아
- 김문수
- 김민석
- 김병주
- 김성범
- 김성회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진
- 김영호
- 김용만
- 김용민
- 김우영
- 김원이
- 김윤
- 김의겸
- 김정호
- 김주영
- 김준혁
- 김준환
- 김태년
- 김태선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남인순
- 노종면
- 맹성규
- 모경종
- 문금주
- 문대림
- 문정복
- 문진석
- 민병덕
- 민홍철
- 박균택
- 박민규
- 박범계
- 박상혁
- 박선원
- 박성준
- 박용갑
- 박정
- 박정현
- 박주민
- 박지원
- 박지원
- 박지혜
- 박해철
- 박홍근
- 박홍배
- 백승아
- 백혜련
- 복기왕
- 부승찬
- 서미화
-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 소병훈
- 손명수
- 송기헌
- 송옥주
- 송재봉
- 신정훈
- 안규백
- 안도걸
- 안태준
- 안호영
- 양부남
- 어기구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우원식
- 유동수
- 윤건영
- 윤종군
- 윤준병
- 윤호중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재
- 이광희
- 이기헌
- 이상식
- 이성윤
- 이소영
- 이수진
- 이연희
- 이용선
- 이용우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재정
- 이정문
- 이정헌
- 이주희
- 이학영
- 이해식
- 이훈기
- 임문영
- 임미애
- 임오경
- 임호선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은수
- 전진숙
- 전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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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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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욱
- 정청래
- 정태호
- 조계원
- 조승래
- 조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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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미
- 진성준
- 차지호
- 채현일
- 천준호
- 최기상
- 최민희
- 한민수
- 한병도
- 한정애
- 한준호
- 허영
- 허종식
- 홍기원
- 황명선
- 황정아
- 황희
국민의힘109
불참109
- 강대식
- 강명구
- 강민국
- 강선영
- 강승규
- 고동진
- 곽규택
- 구자근
- 권영세
- 권영진
- 김건
- 김기웅
- 김기현
- 김대식
- 김도읍
- 김미애
- 김민전
- 김상훈
- 김석기
- 김선교
- 김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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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수
- 김예지
- 김용태
- 김위상
- 김은혜
- 김장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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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재
- 김종양
- 김태규
- 김태호
- 김형동
- 김희정
- 나경원
- 박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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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웅
- 박성민
- 박성훈
- 박수민
- 박수영
- 박정하
- 박정훈
- 박준태
- 박충권
- 박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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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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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범수
- 서일준
- 서지영
- 서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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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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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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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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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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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 윤영석
- 윤용근
- 윤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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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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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선
- 이종배
- 이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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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규
- 이헌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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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득
- 장동혁
- 정동만
- 정성국
- 정연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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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용
- 조경태
- 조배숙
- 조승환
- 조은희
- 조정훈
- 조지연
- 주진우
- 주호영
- 진종오
- 최보윤
- 최수진
- 최은석
- 최형두
- 한기호
- 한지아
확인된 기록 없음1
찬성1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 상정2026.07.21
- 의결2026.07.21결과원안가결
- 회의명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정부이송
- 이송일2026.07.21
공포
- 공포일2026.07.21
- 공포번호21856
- 공포 법률명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33 기준
- 제안일
- 2026.07.15
- 발의자 원문
- 기록 상태: 미수집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기록 상태: 미수집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
공동발의자
기록 상태: 미수집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공동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1:03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