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 임기 863일째2026.10.09 19:07 검증 기준

법안 · 제21대 국회

이 법은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의안번호2100888

일본의 하시마(군함도) 탄광 등 한국인의 본인 의사에 반한 강제노동 동원에 대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일본이 약속한 후속조치의 성실한 이행 촉구 결의안

외교통일위원회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처리 절차

  1. 제안
  2. 소관위 접수
  3. 위원회 심사
  4. 체계자구심사
  5. 본회의
  6. 정부이송
  7. 공포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수정가결표결일 2020.12.09
찬성
260
반대
0
기권
5
불참
—
표결 원문 ↗

본회의 표결 개인별 기록

정당별로 묶은 의원 개인의 표결 결과입니다. 칩 하나가 의원 한 명입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외교통일위원회
  • 회부2020.06.24
  • 상정2020.09.28
  • 처리2020.12.02결과수정가결

본회의

  • 상정2020.12.09
  • 의결2020.12.09결과수정가결
  • 회의명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33 기준

제안일
2020.06.23
발의자 원문
기록 상태: 미수집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기록 상태: 미수집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

공동발의자

기록 상태: 미수집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공동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공식 원문원문 페이지 열기 ↗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1:03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