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제22대 국회
이 법은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의안번호2217918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원안가결표결일 2026.04.23
- 찬성
- 138
- 반대
- 11
- 기권
- 22
- 불참
- —
본회의 표결 개인별 기록
정당별로 묶은 의원 개인의 표결 결과입니다. 칩 하나가 의원 한 명입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상정2026.03.11
- 처리2026.03.11결과대안가결
체계자구심사
- 회부2026.03.11
- 상정2026.03.30
- 처리2026.03.30결과수정가결
본회의
- 상정2026.04.23
- 의결2026.04.23결과원안가결
- 회의명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정부이송
- 이송일2026.04.30
공포
- 공포일2026.05.12
- 공포번호21626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38 기준
- 제안일
- 2026.03.30
- 발의자 원문
- 기록 상태: 미수집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기록 상태: 미수집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
공동발의자
기록 상태: 미수집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공동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1:09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