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제21대 국회
이 법은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의안번호2115273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원안가결표결일 2022.04.15
- 찬성
- 234
- 반대
- 0
- 기권
- 0
- 불참
- —
본회의 표결 개인별 기록
정당별로 묶은 의원 개인의 표결 결과입니다. 칩 하나가 의원 한 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82
국민의힘52
확인된 기록 없음159
찬성128
- 강민정
- 강병원
- 강훈식
- 고영인
- 고용진
- 권명호
- 권성동
- 권은희
- 권인숙
- 기동민
- 김경만
- 김경협
- 김두관
- 김민기
- 김민철
- 김병욱
- 김병욱
- 김상희
- 김성주
- 김수흥
- 김승남
- 김영식
- 김영주
- 김웅
- 김진표
- 김철민
- 김학용
- 김홍걸
- 김회재
- 김희곤
- 김희국
- 노웅래
- 도종환
- 류성걸
- 류호정
- 민형배
- 박광온
- 박대수
- 박병석
- 박영순
- 박완주
- 박용진
- 박찬대
- 배진교
- 변재일
- 서동용
- 서병수
- 서정숙
- 설훈
- 소병철
- 송갑석
- 송재호
- 신동근
- 신영대
- 신현영
- 안병길
- 양경숙
- 양금희
- 양기대
- 양이원영
- 양정숙
- 양향자
- 오영환
- 위성곤
- 유기홍
- 유정주
- 윤관석
- 윤미향
- 윤영덕
- 윤영찬
- 윤재갑
- 윤주경
- 윤창현
- 이달곤
- 이동주
- 이명수
- 이병훈
- 이상민
- 이상헌
- 이성만
- 이수진
- 이영
- 이용빈
- 이용우
- 이용호
- 이원욱
- 이원택
- 이은주
- 이장섭
- 이종성
- 이주환
- 이탄희
- 인재근
- 임병헌
- 임종성
- 장혜영
- 전봉민
- 전재수
- 전주혜
- 전혜숙
- 정경희
- 정진석
- 정춘숙
- 정필모
- 조명희
- 조수진
- 조오섭
- 조응천
- 조태용
- 조해진
- 지성호
- 최강욱
- 최승재
- 최인호
- 최재형
- 최종윤
- 최춘식
- 최혜영
- 태영호
- 하태경
- 한무경
- 허은아
- 홍문표
- 홍성국
- 홍영표
- 홍익표
- 홍정민
- 황보승희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 상정2022.04.14
- 처리2022.04.14결과대안가결
본회의
- 상정2022.04.15
- 의결2022.04.15결과원안가결
- 회의명제39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정부이송
- 이송일2022.04.15
공포
- 공포일2022.04.26
- 공포번호18843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33 기준
- 제안일
- 2022.04.14
- 발의자 원문
- 기록 상태: 미수집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기록 상태: 미수집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
공동발의자
기록 상태: 미수집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공동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1:03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