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 임기 863일째2026.10.09 19:07 검증 기준

법안 · 제20대 국회

이 법은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의안번호2021862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대안)

국방위원회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처리 절차

  1. 제안
  2. 소관위 접수
  3. 위원회 심사
  4. 체계자구심사
  5. 본회의
  6. 정부이송
  7. 공포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원안가결표결일 2019.09.30
찬성
168
반대
4
기권
8
불참
—
표결 원문 ↗

본회의 표결 개인별 기록

정당별로 묶은 의원 개인의 표결 결과입니다. 칩 하나가 의원 한 명입니다.

무소속4
확인된 기록 없음227
찬성123
반대3
기권7
불참94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국방위원회
  • 상정2019.08.05
  • 처리2019.08.05결과원안가결

본회의

  • 상정2019.09.30
  • 의결2019.09.30결과원안가결
  • 회의명제371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36 기준

제안일
2019.08.06
발의자 원문
기록 상태: 미수집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기록 상태: 미수집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

공동발의자

기록 상태: 미수집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공동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공식 원문원문 페이지 열기 ↗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1:06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