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 임기 863일째2026.10.09 19:07 검증 기준

법안 · 제21대 국회

이 법은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의안번호2108950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처리 절차

  1. 제안
  2. 소관위 접수
  3. 위원회 심사
  4. 체계자구심사
  5. 본회의
  6. 정부이송
  7. 공포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원안가결표결일 2021.03.24
찬성
213
반대
0
기권
2
불참
—
표결 원문 ↗

본회의 표결 개인별 기록

정당별로 묶은 의원 개인의 표결 결과입니다. 칩 하나가 의원 한 명입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상정2021.03.11
  • 처리2021.03.11결과대안가결

체계자구심사

  • 회부2021.03.11
  • 상정2021.03.16
  • 처리2021.03.16결과원안가결

본회의

  • 상정2021.03.24
  • 의결2021.03.24결과원안가결
  • 회의명제3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부이송

  • 이송일2021.04.02

공포

  • 공포일2021.04.13
  • 공포번호18023
  • 공포 법률명산림보호법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38 기준

제안일
2021.03.19
발의자 원문
기록 상태: 미수집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기록 상태: 미수집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

공동발의자

기록 상태: 미수집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공동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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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파일PDF ↗HWP ↗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1:09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