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 임기 863일째2026.10.09 19:07 검증 기준

법안 · 제20대 국회

이 법은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의안번호2015253

2019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처리 절차

  1. 제안
  2. 소관위 접수
  3. 위원회 심사
  4. 체계자구심사
  5. 본회의
  6. 정부이송
  7. 공포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원안가결표결일 2018.12.08
찬성
203
반대
0
기권
7
불참
—
표결 원문 ↗

본회의 표결 개인별 기록

정당별로 묶은 의원 개인의 표결 결과입니다. 칩 하나가 의원 한 명입니다.

무소속4
확인된 기록 없음230
찬성146
기권6
불참78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 회부2018.09.04
  • 상정2018.11.05
  • 처리2018.11.30결과원안가결

본회의

  • 상정2018.12.08
  • 의결2018.12.08결과원안가결
  • 회의명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38 기준

제안일
2018.09.03
발의자 원문
기록 상태: 미수집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기록 상태: 미수집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

공동발의자

기록 상태: 미수집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공동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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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1:09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