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제20대 국회
이 법은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의안번호2022041
1980년 2월 12일 베른에서 서명되고 2010년 12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의정서를 통해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외교통일위원회
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원안가결표결일 2019.12.10
- 찬성
- 244
- 반대
- 0
- 기권
- 1
- 불참
- —
본회의 표결 개인별 기록
정당별로 묶은 의원 개인의 표결 결과입니다. 칩 하나가 의원 한 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40
확인된 기록 없음225
찬성181
- 강길부
- 강병원
- 강석진
- 강석호
- 강창일
- 강효상
- 강훈식
- 경대수
- 고용진
- 곽대훈
- 곽상도
- 권미혁
- 금태섭
- 기동민
- 김경진
- 김경협
- 김관영
- 김광림
- 김광수
- 김규환
- 김기선
- 김동철
- 김두관
- 김명연
- 김민기
- 김병관
- 김병욱
- 김삼화
- 김상희
- 김선동
- 김성수
- 김성식
- 김성태
- 김성태
- 김수민
- 김순례
- 김승희
- 김영주
- 김영춘
- 김재경
- 김재원
- 김정우
- 김종대
- 김종훈
- 김중로
- 김진표
- 김철민
- 김태흠
- 김한정
- 김한표
- 김해영
- 김현권
- 김현아
- 노웅래
- 도종환
- 문진국
- 문희상
- 민경욱
- 민병두
- 박경미
- 박광온
- 박맹우
- 박명재
- 박병석
- 박선숙
- 박성중
- 박완수
- 박완주
- 박용진
- 박인숙
- 박재호
- 박주선
- 박주현
- 백승주
- 백재현
- 변재일
- 서청원
- 서형수
- 설훈
- 손금주
- 손혜원
- 송갑석
- 신경민
- 신동근
- 신보라
- 신용현
- 신창현
- 심기준
- 심상정
- 심재권
- 심재철
- 안민석
- 안상수
- 여영국
- 염동열
- 오신환
- 오영훈
- 오제세
- 위성곤
- 유기준
- 유민봉
- 유성엽
- 유승민
- 유재중
- 윤관석
- 윤상직
- 윤소하
- 윤영일
- 윤일규
- 윤종필
- 윤준호
- 이규희
- 이동섭
- 이명수
- 이상돈
- 이상헌
- 이석현
- 이용주
- 이용호
- 이원욱
- 이은권
- 이은재
- 이장우
- 이정미
- 이정현
- 이종걸
- 이종구
- 이종명
- 이주영
- 이진복
- 이찬열
- 이채익
- 이철희
- 이태규
- 이학재
- 이해찬
- 이현재
- 이혜훈
- 이후삼
- 이훈
- 인재근
- 임종성
- 장석춘
- 장정숙
- 전재수
- 전해철
- 전혜숙
- 전희경
- 정갑윤
- 정세균
- 정용기
- 정우택
- 정운천
- 정유섭
- 정은혜
- 정인화
- 정재호
- 정진석
- 정춘숙
- 정태옥
- 제윤경
- 조원진
- 조응천
- 주광덕
- 지상욱
- 채이배
- 천정배
- 최도자
- 최연혜
- 최운열
- 최인호
- 최재성
- 추경호
- 추혜선
- 하태경
- 한선교
- 함진규
- 홍영표
- 홍익표
- 홍일표
- 홍철호
기권1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외교통일위원회
- 회부2019.08.21
- 상정2019.11.21
- 처리2019.11.26결과원안가결
본회의
- 상정2019.12.10
- 의결2019.12.10결과원안가결
- 회의명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38 기준
- 제안일
- 2019.08.20
- 발의자 원문
- 기록 상태: 미수집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
대표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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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기록 상태: 미수집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공동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1:09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