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제20대 국회
이 법은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의안번호201096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원안가결표결일 2017.12.29
- 찬성
- 159
- 반대
- 18
- 기권
- 13
- 불참
- —
본회의 표결 개인별 기록
정당별로 묶은 의원 개인의 표결 결과입니다. 칩 하나가 의원 한 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36
확인된 기록 없음233
찬성117
- 강석진
- 강창일
- 곽대훈
- 권미혁
- 권성동
- 권은희
- 기동민
- 김관영
- 김규환
- 김기선
- 김동철
- 김두관
- 김병관
- 김병욱
- 김삼화
- 김선동
- 김성수
- 김성식
- 김성태
- 김성태
- 김순례
- 김승희
- 김영우
- 김종대
- 김종석
- 김종훈
- 김진표
- 김철민
- 김한정
- 김한표
- 김해영
- 김현권
- 노웅래
- 노회찬
- 문진국
- 문희상
- 민경욱
- 민병두
- 박경미
- 박광온
- 박완주
- 박용진
- 박인숙
- 박준영
- 박찬우
- 백승주
- 백재현
- 설훈
- 손금주
- 손혜원
- 신경민
- 신동근
- 신보라
- 신용현
- 심기준
- 심재권
- 심재철
- 안민석
- 안상수
- 양승조
- 염동열
- 오세정
- 오신환
- 오영훈
- 오제세
- 원유철
- 원혜영
- 위성곤
- 유승민
- 유승희
- 윤관석
- 윤소하
- 윤영일
- 윤종필
- 이군현
- 이동섭
- 이상민
- 이석현
- 이수혁
- 이원욱
- 이은권
- 이정현
- 이종구
- 이종명
- 이진복
- 이찬열
- 이태규
- 이현재
- 이혜훈
- 이훈
- 임종성
- 장석춘
- 장정숙
- 전재수
- 전희경
- 정세균
- 정용기
- 정운천
- 정인화
- 정재호
- 정종섭
- 정진석
- 정춘숙
- 조원진
- 조응천
- 주광덕
- 주승용
- 지상욱
- 최도자
- 최운열
- 최인호
- 추미애
- 추혜선
- 함진규
- 홍의락
- 홍일표
- 황영철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 상정2017.12.15
- 처리2017.12.15결과대안가결
체계자구심사
- 회부2017.12.15
- 상정2017.12.20
- 처리2017.12.20결과원안가결
본회의
- 상정2017.12.29
- 의결2017.12.29결과원안가결
- 회의명제35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정부이송
- 이송일2017.12.29
공포
- 공포일2017.12.30
- 공포번호15340
- 공포 법률명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36 기준
- 제안일
- 2017.12.21
- 발의자 원문
- 기록 상태: 미수집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기록 상태: 미수집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
공동발의자
기록 상태: 미수집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공동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1:06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