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제20대 국회
이 법은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의안번호2017818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본회의
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원안가결표결일 2018.12.27
- 찬성
- 141
- 반대
- 21
- 기권
- 15
- 불참
- —
본회의 표결 개인별 기록
정당별로 묶은 의원 개인의 표결 결과입니다. 칩 하나가 의원 한 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40
확인된 기록 없음229
찬성105
- 강병원
- 강창일
- 권미혁
- 기동민
- 김관영
- 김두관
- 김민기
- 김병관
- 김병욱
- 김삼화
- 김성식
- 김세연
- 김영우
- 김정우
- 김종대
- 김종회
- 김철민
- 김한정
- 김한표
- 김해영
- 노웅래
- 문희상
- 민경욱
- 민병두
- 박광온
- 박병석
- 박선숙
- 박영선
- 박완주
- 박용진
- 박재호
- 박주선
- 변재일
- 서형수
- 설훈
- 손혜원
- 송갑석
- 신경민
- 신동근
- 신용현
- 신창현
- 심기준
- 심상정
- 심재권
- 안민석
- 엄용수
- 염동열
- 오신환
- 오영훈
- 오제세
- 우상호
- 원유철
- 원혜영
- 위성곤
- 유기준
- 유민봉
- 유성엽
- 유승민
- 유승희
- 윤관석
- 윤소하
- 윤일규
- 이규희
- 이동섭
- 이상돈
- 이상민
- 이상헌
- 이석현
- 이수혁
- 이정미
- 이채익
- 이철희
- 이학재
- 이혜훈
- 이후삼
- 이훈
- 인재근
- 임종성
- 장정숙
- 전해철
- 전혜숙
- 정병국
- 정세균
- 정운천
- 정유섭
- 정인화
- 정춘숙
- 제윤경
- 조훈현
- 주승용
- 지상욱
- 진영
- 채이배
- 천정배
- 최교일
- 최도자
- 최운열
- 추경호
- 추미애
- 표창원
- 함진규
- 홍영표
- 홍의락
- 홍익표
- 황주홍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본회의
본회의
- 상정2018.12.27
- 의결2018.12.27결과원안가결
- 회의명제36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38 기준
- 제안일
- 2018.12.27
- 발의자 원문
- 기록 상태: 미수집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기록 상태: 미수집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
공동발의자
기록 상태: 미수집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공동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1:09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