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 임기 863일째2026.10.09 19:07 검증 기준

법안 · 제22대 국회

이 법은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의안번호2217917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처리 절차

  1. 제안
  2. 소관위 접수
  3. 위원회 심사
  4. 체계자구심사
  5. 본회의
  6. 정부이송
  7. 공포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원안가결표결일 2026.04.23
찬성
177
반대
1
기권
1
불참
—
표결 원문 ↗

본회의 표결 개인별 기록

정당별로 묶은 의원 개인의 표결 결과입니다. 칩 하나가 의원 한 명입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상정2026.03.11
  • 처리2026.03.11결과대안가결

체계자구심사

  • 회부2026.03.11
  • 상정2026.03.30
  • 처리2026.03.30결과수정가결

본회의

  • 상정2026.04.23
  • 의결2026.04.23결과원안가결
  • 회의명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정부이송

  • 이송일2026.04.30

공포

  • 공포일2026.05.12
  • 공포번호21623
  • 공포 법률명수의사법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33 기준

제안일
2026.03.30
발의자 원문
기록 상태: 미수집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기록 상태: 미수집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

공동발의자

기록 상태: 미수집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공동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공식 원문원문 페이지 열기 ↗
원문 파일PDF ↗HWP ↗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1:03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