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 임기 863일째2026.10.09 19:07 검증 기준

법안 · 제20대 국회

이 법은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의안번호2000239

대한민국 정부와 브루나이다루살람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외교통일위원회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처리 절차

  1. 제안
  2. 소관위 접수
  3. 위원회 심사
  4. 체계자구심사
  5. 본회의
  6. 정부이송
  7. 공포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원안가결표결일 2016.09.07
찬성
275
반대
0
기권
2
불참
—
표결 원문 ↗

본회의 표결 개인별 기록

정당별로 묶은 의원 개인의 표결 결과입니다. 칩 하나가 의원 한 명입니다.

확인된 기록 없음234
찬성212
기권2
불참20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외교통일위원회
  • 회부2016.06.15
  • 상정2016.07.11
  • 처리2016.09.06결과원안가결

본회의

  • 상정2016.09.07
  • 의결2016.09.07결과원안가결
  • 회의명제346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36 기준

제안일
2016.06.14
발의자 원문
기록 상태: 미수집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기록 상태: 미수집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

공동발의자

기록 상태: 미수집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공동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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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1:06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