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제21대 국회
이 법은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의안번호2119747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수정가결표결일 2024.02.29
- 찬성
- 212
- 반대
- 0
- 기권
- 0
- 불참
- —
본회의 표결 개인별 기록
정당별로 묶은 의원 개인의 표결 결과입니다. 칩 하나가 의원 한 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81
국민의힘54
확인된 기록 없음155
찬성103
- 강기윤
- 강민정
- 강병원
- 강성희
- 강은미
- 고영인
- 권명호
- 권성동
- 김경만
- 김근태
- 김두관
- 김민기
- 김민철
- 김병욱
- 김병욱
- 김상희
- 김성주
- 김영선
- 김영식
- 김은희
- 김진표
- 김철민
- 김학용
- 김한정
- 김회재
- 노용호
- 류성걸
- 민형배
- 박광온
- 박대수
- 박병석
- 박완주
- 박용진
- 박재호
- 박진
- 배진교
- 서동용
- 서병수
- 서정숙
- 소병철
- 송갑석
- 신동근
- 신현영
- 안민석
- 안병길
- 양경규
- 양경숙
- 양금희
- 양기대
- 양정숙
- 오영환
- 우신구
- 위성곤
- 유경준
- 유정주
- 윤미향
- 윤영덕
- 윤영찬
- 윤재갑
- 윤주경
- 윤창현
- 이달곤
- 이동주
- 이명수
- 이상민
- 이용
- 이용빈
- 이용우
- 이용호
- 이원택
- 이자스민
- 이장섭
- 이종성
- 이주환
- 이탄희
- 이태규
- 이형석
- 인재근
- 임병헌
- 장혜영
- 전주혜
- 정경희
- 정진석
- 정필모
- 조해진
- 지성호
- 최연숙
- 최영희
- 최인호
- 최재형
- 최춘식
- 최혜영
- 추경호
- 태영호
- 하영제
- 하태경
- 한무경
- 허숙정
- 홍문표
- 홍석준
- 홍성국
- 홍익표
- 황보승희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정무위원회
- 회부2023.02.02
- 상정2023.05.11
- 처리2023.12.14결과수정가결
체계자구심사
- 회부2023.12.14
- 상정2024.01.31
- 처리2024.02.29결과수정가결
본회의
- 상정2024.02.29
- 의결2024.02.29결과수정가결
- 회의명제413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정부이송
- 이송일2024.03.15
공포
- 공포일2024.03.26
- 공포번호20426
- 공포 법률명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25 기준
- 제안일
- 2023.02.01
- 발의자 원문
- 기록 상태: 미수집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기록 상태: 미수집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
공동발의자
기록 상태: 미수집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공동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0:52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